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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방안 지시에 금융당국은 자율적 유예 방안을 마련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및 심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금융지원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에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부동산 경매나 매각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요청하면서 담보권 실행을 연기하더라도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연장 선상이다. 시중은행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여신관리 부문 실무자급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당국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상담을 통한 지원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일어난 인천광역시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는 금융·비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우선 보증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내주기로 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은 하지만, 경매 보류는 결국 다시 경매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경매가 많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대출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빌라가 많다 보니 2금융권 대출도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데이터 등을 받아 분석을 진행한 후에 우려점이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HUG가 문제가 된 주택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시선”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도,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자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