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 벽지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해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과 인원 기준을 수정한 ‘2023년 공보의 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는 원래 ‘의과 2인 추가 배치’였는데 이를 ‘의과 1인 추가 배치’로 바꿨다. 최근 1년간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소의 경우 시(市) 지역 보건소는 ‘의과 2인 이내 배치’가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수정됐다. 10만50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1명 이내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앞으론 인구 3만명 이상인 ‘읍’ 보건지소뿐 아니라 ‘면’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빠졌다. 기존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제외 기관에 포함됐다.

이는 신규 공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가 12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보의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론 184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6년 전인 2017년(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