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사 노조, 교육 환경 개선 촉구
제주교육청 단순 교실 증축에 ‘땜질’ 비판

제주 지역 특수교육 시설 부족으로 공립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영지학교 보통교실과 특별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31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보통교실 9개, 시청각실 등 특별교실 8개를 증축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영지학교는 교실 부족으로 지난달부터 창고에서 수업하다가 이달 둘째 주부터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하는 형편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특수교육 시설 부족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라며 제주시 동부권 특수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2023학년도 기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115곳 중 정원을 초과한 학교가 49곳(유 10, 초 29, 중 5, 고 5)이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156명(유 49, 초 67, 중 22, 고 18)에 이른다.

노조는 “교육청은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 교실이 부족하자 임시로 컨테이너 교실을 증축하고 여유 부지에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으며, 영지학교 분교를 설립하려고 한다”며 이는 적절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수교육법에서는 학급당 학생 정원을 명시해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도 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동부권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영지학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시내에 거주해 지나치게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된다”며 “분교는 영지학교 교실 수급 문제와 장거리 통학, 과밀 학급 등의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