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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동탄, 부산 등에서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같은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앞선 18일 논평에서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 결국 2020년 수도권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고, 2021년에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출범식 자리에서 경매 중단과 함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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