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사기’ 공포감이 서울·경기를 넘어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동탄에서 불거진 ‘깡통주택’ 등의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12만1553건이고,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은 11만1481건이었다. 전국에 깡통주택 위험군이 최소 23만가구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 32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도 이날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사상구 등에서 빌라 4채를 소유한 70대 부부가 잠적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빌라 4채에 입주한 세입자는 89세대로, 전세보증금은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