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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사건 등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앞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에 민주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느냐’면서 차라리 정권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저희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삼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법원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전세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방침에 대해서는 “이 유예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마조마하다”며 “이 기간에 빠르고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러한 외침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네 탓 공방 사이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데 따른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 대응 지적에 원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이어진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전세사기 원인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원 장관은 책임을 거듭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현재 국토위에는 정부 등 공공의 보증금미반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구제하는 골자로 한다.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 지속으로 주택 가격이 껑충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전세사기 문제를 불러왔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강조한 윤 의원은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 및 강제화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공공 매입 등을 담은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다.
네 탓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담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 강조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