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 외 남은 SK텔레콤도 사업 유지를 위한 추가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11월 이후 5G 28㎓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SKT에는 5월 말까지 기지국 1만5000대 설치를 조건으로 할당 취소를 유보했다. 남은 한 달간 SKT가 기지국 증설 조건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상 SKT 사장은 앞서 여러 자리에서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28㎓ 최소 3년 독점 이용과 필요 시 3.7㎓ 추가 할당 등 지원책을 내걸고 제4통신사를 찾아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나서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알뜰폰이 이통3사와 경쟁할 여건을 마련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나름 큰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며 “(신규 사업자 유치가) 안 될지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를 찾고, 활용 방안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구간이 촘촘해졌지만, 요금 시작점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로밍요금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는 하반기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