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을 두고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청년 50여명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사무처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현역 의원 토론자로 참가해 20∼30대 청년 50여명과 약 1시간40분에 걸쳐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두 개 라운드로 구성된 토론회의 첫 라운드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과 방향,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여부, 의원정수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세 의원은 의원 간 토론에서 현행 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50%에 육박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서는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라면서 ‘51% 다수가 49% 다수를 소수로 만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우리 선거제는 반사이익 구조로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4~5인 이상의 개방형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비례성 강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 vs. MZ 토론’에서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청년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에서 돈·조직·인지도 없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 방안을 묻는 등 질문을 이어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정치 양극화와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 활용에 있어 위성정당 불참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범적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비례대표 선거방식, 지역·비례 비중조정 등을 주제로 ‘권역별 vs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비례 중복입후보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의원과 허 의원은 이 토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환원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다.
청년 참여자들은 지방소멸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기형화 문제,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비례성 개선 방안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내놨다. 선거제도 개편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무처는 이날 토론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국회는 선거제 개편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M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