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노란봉투법 입법시 원청업체 정상생산·기업배상 어려워지고, 국내투자 위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 합법화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생태계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툰북은 특히 해당 개정안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3가지 내용에 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강조했다. 

우선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하청노조들과의 교섭·파업으로 원청업체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인사결정까지 노조 눈치를 보게돼 결국 국내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참가별로 위법·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받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