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고,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이번 민생119의 제안은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취업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현재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당정에 (의견을) 전달하고, 공개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달 초 특위 1호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민간 차원에서 생수 150만병 등이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월 1회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살아있는 민생 그대로의 라이브 현장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방문 시 가급적 당 대표 등과 같이하고, 관계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단체도 함께해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당 정책위로 이관해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게 하겠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민생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