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785건)이 검거됐다. 혐의가 중한 25명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 범죄의 15개 유형이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변조’도 69명 적발됐다. 이어 ‘부당한 개입·지시’ 34명, ‘자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23명 순이었다.
검거된 355명 중 국가공무원은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이다. 공공기관 소속은 31명이었고, 지방의원 15명과 전직 자치단체장 4명도 검거됐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이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부패범죄의 경우도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덜미를 잡혔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했고, 강 부시장은 2015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할 때 게임업체 대표에게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재정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센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대량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족·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곳에서 불법 환전해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 밖에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피의자가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 중개업자 등도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