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등에 최대 7조 공공구매 할당
총선 앞두고 ‘퍼주기’ 논란 속 강행 예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25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이렇게 선창하자 다른 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정하라”며 뒤따라 외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진선미 사회경제적경제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위원장은 “여당 반대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3만5000여곳에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최대 10%(7조원)를 우선 할당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사회적기업 퍼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띄우며 재차 강행을 예고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법안 취지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이전에 이명박정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명박정부보다 후퇴한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연계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법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예산 남용을 막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