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대리 소송 진행
올해 말까지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서산개척단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1966년 800여명의 시민을 서산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간척사업과 같은 강제 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공단은 현재 두 사건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109명을 모집해 지난해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인당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 상당이다.

삼청교육대는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았고 일부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구금기간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다양하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윤성묵 공단 공익소송팀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신청받아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