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여부 판결 안 나와
‘은닉 혐의’ 판단 어려운 상황”
전자발찌 채워 허가할 수도
추가기소 공범 10명 재판 병합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내 재판을 종결하기 어려운 상태라 그 전에 ‘전자발찌’를 채워 보석을 허가하는 ‘정진상 안’도 언급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화천대유의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심리 없이 피고인 보석과 재판 병합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 사건 혐의로 김씨는 올해 2월,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상태다. 이후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본류 사건인) 김씨에 대한 합의부(형사22부)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닉 혐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법원 형사23부가 지난 21일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석방한 사례도 언급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인)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없어 만기 후에 풀어주든지, 전자발찌를 채워서 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정씨를 석방한 이유가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출석을 담보한 거 같다. 우리 재판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 기소된 10명의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최씨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엔 김씨의 아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