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하고 원심 유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셰 보증금·보험료,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