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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 등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간에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협의그룹(NCG)도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핵전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선언의 의미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 (북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미 양국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과 관련해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문과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등 6개의 별도 문건을 채택했다.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 설립에 합의하며 경제안보, 과학·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