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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는 받았지만 조국에 귀국해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29일(현지시각) NYT는 미국과 일본에 보다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국을 양국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NYT는 윤석열 정부가 방미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며 한국 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YT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시 “한국이 그동안 워싱턴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제력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국으로선 ‘큰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선언에 따른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에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이 49%에 이르렀다면서, 이처럼 회의적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란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진단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 중인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근 몇 달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으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이라고 짚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고 꼬집었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