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도권을 쥔 외교·안보도 결국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여론과 국내 정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성과가 반감되고 추진이 어려워진다. 순방 성과를 높이려면 국민에게 더 설명하고 야당을 만나야 한다.”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은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높이려면 대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은 국정운영으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의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핵 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미의 확장억제 논의는 미국이 ‘우리를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NCG를 통해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이 정보 공유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미국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의 정권 교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북한에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급 기밀을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NCG보다는) 미 핵 전력과 한국 미사일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 합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동 훈련을 해보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핵 응징을 하는지 등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방미였다고 본다”며 “다만 외교안보가 국민들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이번 방미를 통해 미 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커진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며 “야당과도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내 소통을 강화해야 해외 순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안보도 어려워진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어려우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야당 측과 만나서 설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북핵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모으는 게 통치의 핵심”이라며 “30%대에 머물러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이러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미국 밀착으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국민을 향해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가 기능을 상실하면 평소에는 관례대로 국가운영이 되겠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분열된 상황에서는 위기가 국민이 뭉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각자 다르게 뭉치며 사회 혼란이 커진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도 “윤 대통령의 최대 문제는 협치를 안 하는 것”이라며 “국정철학이 자유와 연대인데, 자유는 있어도 연대는 안 하고 있다. 뜻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는 것이 국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3자 간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에는 긍정적 기류를 보이면서도 한·미 간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선 한·미 양국의 논의 강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윤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오는 7∼8일로 타진되면서, 한·미 간 강화된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 측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한·미 간에 (NCG 운영을) 하고 나서, 일본의 참여는 그다음에 생각해야지 당장 일본을 넣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