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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도 부족하다”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인권 침해”, “정치적 기획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가 3차 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 일정상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청사 로비에서 발길을 돌렸다. 청사 주변엔 송 전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 “송영길 파이팅”, “정치 쇼 그만해라”를 외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다음은 A4용지 6쪽 분량에 달하는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전문.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막 결혼하여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겠지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전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가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8일 이정근 씨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jtbc를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씨의 진술 번복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등 6군데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참고인이나 주변 인물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참고인·일반인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정근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근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추출되어 언론기관에 유출되었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jtbc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4월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 있는가요? 이정근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별건수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9700만원 돈 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 기부 단체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혐의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물극필반, 과유불급입니다. 민심 이반을 검찰 기획 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 데 2년 전 일을 소환하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련 인사 700여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수사 대상으로 구속시키려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요?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에 경제, 국방, 외교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 3각 동맹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3차 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정권과 야당 기획 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수사를 하는 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 안보·외교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끌어 총선용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권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