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실상 ‘습관적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스쿨존 음주 운전자 방모씨.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방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하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를 훨씬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배승아양을 추모하는 시민들. 강은선 기자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 내 인도에 방호울타리 설치와 기존 방호울타리의 보호기능 강화, 좌회전 방향 무인 교통용 단속장비 설치 등도 유관기관들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