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존 보존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사회적 가치 제고·개발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해 창업지원과 외자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한다.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은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반 마련 △체계적 관리 △적극적 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 등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 및 임대 상황은 각각 자치단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와 온비드(전자입찰) 시스템으로 따로 운영돼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적정보 및 모바일 현장 행정 지원이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과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산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선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통해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 및 공유재산 관리 효율을 도모한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밀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한다. 활용 및 보전 목적이 없는 공유재산은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해 창업 정착을 지원한다. 또 원거리 공유재산 대부 신청 및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없애기 위해 강서구와 기장군을 상대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부산 전역에 분포된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계화된 재산관리로 각종 정책 사업에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