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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 함께 현장조사(3월29일∼4월7일)와 서면조사, 전문가 회의를 벌인 결과 8개 의료기관 중 명백히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대구 동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입구에는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 등을 다친 17세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진입했다. 하지만 근무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응급의료법 제31조 4항 위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재차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응급의료법 48조2항 위반).
대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학교병원도 환자를 살리는 데 미온적이었다. 구급대원이 경북대병원 주차장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세워놓고 응급실을 찾아 환자 수용을 의뢰했지만 근무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같은 병원에 있는 권역외상센터로 데려갈 것을 권유했다. 경북대병원 근무 의사도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의뢰했지만 가용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또 거부됐다. 당시 진료 중이던 외상환자 상당수는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의료진은 같은 병원 근무자임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들 병원에 책임을 물어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실시 등 시정명령에 대한 6개월 이내 이행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각각 대구 달서구와 남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10대 응급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119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두 차례 응급환자 수용을 의뢰 받았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환자 수용 여부를 의뢰하는 119구급대 전화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 당국은 이들 두 병원에 대해 11월3일까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19구급대가 10대 응급환자 이송을 의뢰한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은 환자를 수용, 진찰까지 했으나 해당 병원 능력으로는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부득불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돼 별다른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구 남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영남대병원의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두차례 수용 의뢰를 받을 당시 다수의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었다는 점이, 달서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나사렛종합병원 역시 다른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