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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NYT 상대로 한 트럼프의 손배청구 소송 기각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법원은 지난 3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NYT의 취재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은 민사상 책임의 우려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NYT와 기자들이 이번 손배소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적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현재 시세로 4억1300만 달러(약 5500억 원) 상당 자산을 물려받았고,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빌려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소개를 뒤집는 이 보도는 이듬해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의절한 조카가 자신이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NYT 기자들과 조카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