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 네거티브 규제 첫 도입
딥테크 기반 유니콘 10개 육성도

2027년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를 모두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이 국내에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행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부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의 기본 원칙도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었지만, 고시나 유권해석 등과 관련해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구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으로 제한·금지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0월까지 특구 2∼3곳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10곳의 특구를 조성하고, 딥테크(첨단기술) 기반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미래세대를 위한 플랫폼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