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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1주년 평가 전화 인터뷰에선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여당’과 ‘비판 일색의 야당’, ‘복지부동하며 눈치 보는 관료’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세 축인 점에서 분열된 정치권과 그 사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 조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의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칭찬 위주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 난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에 시달렸던 100일 때와 비교해 이후 ‘3대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성과를 낸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해 ‘힐링 정부’, ‘국민통합 정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또는 과거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의원들에게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물었는데 대부분 비판 일색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야당에서 생산적인 조언과 평가를 내놓은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쓴소리’, 野 ‘칭찬’, 소수 목소리 주목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이 정부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만난다. (사법적 절차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 등) 특정 직업 출신들이 많은 인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마다 90%를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 90%를 듣고 10%를 말하며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 동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실 참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참모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요 정책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참모들의 직언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수렴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선·독주 정부’라고 혹평하면서도 “윤 정부가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약단속 같은 사회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에 관료는 복지부동
관료들은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문이 여야 대립으로 가로막힌 상황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했다. 정권과 보폭을 맞추면서도 적극 행정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국무총리실의 리더십과 존재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입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도 정책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 없이는 못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이 없다”며 “각 부처에 ‘걱정 말고 책임 있게 일을 하라’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만 질 것 같아 대통령실과 총리실만 쳐다보는데 위에서 정리를 잘 못해주니 일의 추진력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높여도 국내 정치와 여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포용·통합의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자주 ‘결단’하는 것은 정치를 거부한다는 말과 같다”며 “윤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탈정치’, 나쁘게 말하면 ‘반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조 잘 짰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0선의 정치초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2021년 3월)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같은 해 6월)하기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의 인사를 만나 ‘정치 속성 과외’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선 기간 조언을 한 이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 새 정부 1년 평가를 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도운 참모·실무진은 ‘야당과의 협치’와 ‘수평적 당정관계’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책 방향 맞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정승국 고려대 노동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 면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고 정책 방향도 잘 설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2021년 4월 정 교수를 만나 노동정책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다만 정 교수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정책 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정책을 더 정확히 홍보하고 광범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5월 찾은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도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은 잘 잡았다”면서도 “부족한 정책적 디테일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장은 또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설득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욕이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흡수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선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재완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소형 원자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생각보다 더뎌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에서 조 연구원을 포함한 KAIST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면담하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야당과 협치하고 당정관계 분리해야”
대선 캠프에 몸담으며 정권교체를 직접 도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거대야당이 협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구상이 있어도 추진할 수가 없다”며 “여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당대표를 (원내대표보다)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선 기간 ‘김종인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용한 선대본 청년보좌역 출신 인사들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쓴소리를 냈다. 한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고 당정관계를 분리해 당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2030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지금 보여지는 (당정관계의) 흐름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