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와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서울 주요대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가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대 29곳의 정시 합격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중은 22.7%에 달했다. 강남 3구 출신 정시 합격자 비율은 2019년 20.8%, 2020년 21.7%, 2021년 22.3%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실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2020∼2023년 의대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고교 졸업자는 연평균 36.7%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출신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대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2019년 44.2%에서 지난해 46.3%로 2.1%포인트 높아졌고, 정시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비중은 지난해 7.3%로 정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강남 3구 출신의 수시 의대 합격자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2%, 2021년 8.0% 등으로 하락했다.
서울대 정시에서도 이 같은 수도권·강남 3구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대 정시 합격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22.1%로 최근 4년간 계속 20%가 넘었다. 정시를 통한 서울대 합격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19년 61.8%에서 2022년 64.6%로 2.8%포인트 늘었고, 강남 3구 비율은 같은 기간 71.9%에서 78.4%로 6.5%포인트 증가했다. 의대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합격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정시 집중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은 2021학년도 기준 평균 29%였으나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연세대 40.1%, 고려대 40.0% 등 모두 40% 이상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은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하는 수도권·강남3구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교육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경기 출신은 71.6%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고교 3학년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 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