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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 인력을 늘리는 것이 노동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주요 7개국(G7)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인구 비율을 G7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10년 후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제조업 취업자 수 2032년 5.4% 감소”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8만명에서 2032년에는 424만명으로 24만명(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혜진·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로 특정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잔존비율)을 계산한 뒤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 구분은 종사자들의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화학),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고무·플라스틱)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인구 추이가 이어질 경우 10년간 제조업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저숙련 제조업은 지난해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10.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6% 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 인력 감소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장년층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반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둔화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3월 블로그를 통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연평균 10만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해 여성, 고령층,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인력 유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인 외국인 비율을 G7 평균 수준인 7.8%로 높이면 2032년에 제조업 인구는 기존 전망치보다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숙련도를 가질 것으로 가정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분석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일자리 선호도, 정착 과정의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단기간의 외국인력 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미래 노동, 인구의 감소 및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65.9%인 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이면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일본 수준(2019년 기준 한국 67.0%, 일본 76.8%)까지 오를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 취업자는 7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경호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총력 지원”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낮은 세제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생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K칩스법에서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은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등 3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100억원을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는 정부가 8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소분야에서도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 1공장 전기차 생산라인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에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