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첫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 구속 상태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61)씨는 두 차례 법정에 나와 변호사를 통해 “사기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한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 피의자 51명을 추가 송치하며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별도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이다.

범죄집단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남씨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재산 추적과 더불어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남씨와 초기부터 함께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