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거쳐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할 듯...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
대통령실 관계자, 한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관련 "법리상 면직 가능"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기 수원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정부 과천 청사 방통위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뉴시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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