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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성향의 관료에 대해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부처를 장악하라는 지시로, 이번 지시 이행의 결과가 개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과감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의 큰 틀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공직 사회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강 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요 부처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한 고위 공직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적극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소야대 국회로 입법 뒷받침이 안 되는 환경에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입법이 다 묶여 있는 한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임 정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관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 많으니 바꾸라는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윤 정부는 첫해 예산조차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과거 예산을 썼고 올해는 우리가 편성했어도 거대 야당으로 인해 (중점 국정과제 예산이) 많이 깎였다”며 “집권 2년 차에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장관이 뒤늦게 임명되거나 관료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이유로 내부 장악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져 보며 간 보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행태에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권 활용까지 언급하며) 지시를 내렸는데도 조직 장악을 못 하면 그건 (장관 교체 등 향후 개각의) 중요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새 산업정책비서관으로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관의 2차관행은 내부 기강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