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상의 73곳 조사

41% “노동 부문 개선 제일 잘돼”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서 공감대
산업·조세·규제 부문順 긍정 답변
시급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꼽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 노동 부문이 꼽혔다. 산업과 조세 부문도 1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11일 대한상의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고, ‘변화없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스1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는 ‘노동부문’(41.1%)이 꼽혔고,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 ‘규제부문’(8.2%), ‘공정거래부문’(5.5%), ‘경제부문’(5.5%), ‘상생협력부문’(2.7%)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응답했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조세부문’(9.6%), ‘공정거래부문’(4.1%), ‘상생협력부문’(1.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복수응답)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