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난달 처리 합의했지만 쟁점 이견
서울서 피해 30대女 숨진 채 발견 충격
뒤늦게 속도전 공언… 뒷북 대응 비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졌다. 정치권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미적거리는 사이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것이다. 여야는 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당초 지난달 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월 국회로 넘겼다. 전날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 심사마저 불발돼 오는 16일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천구 목동의 4층 빌라 2층에 세들어 사는 이모(3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몸에서 유서나 자살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시 결과 뇌출혈 등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주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43)씨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이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여야는 황급히 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전세사기 등 민생 문제점이 시시각각 생겨나고 있는데 국회가 제때 신속하게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더는 미온적인 피해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즉각 소위에서 다수 의원이 중지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동·중랑·강북경찰서는 50대 임대사업자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30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도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