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 이름으로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다른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그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B씨를 만났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꾸미면서 범행을 이어갔지만 결국 모든게 들통나게 된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