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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두 자릿수가 아닌 7, 8, 9원 중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8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정도로는 적자 행진을 멈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전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구안을 내놓고 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데다 자구안 실행에 앞장설 새 지도부 구성도 최소 2∼3개월 걸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데 따른 ‘역마진’ 구조로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2조6034억원, 올해 1분까지 6조1776억원 등 8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93조원에 이르는데, 올해 ‘부분 자본잠식’이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전은 자구책에 ‘투자 축소 및 연기’ 방안도 포함했는데,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과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송전망 확충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혀서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의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도 자구안에 포함됐는데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건물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고 매각 이후 재임대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평균 전력 수요보다 30∼40% 상승하는 7∼8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하고 임원들과 화상회의에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임명된 정 사장의 사임이 받아들여지면 그제야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통상 차기 사장이 내정된 경우에도 인사 검증을 포함해 최소 두 달가량이 걸리고, 후보가 난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3∼4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