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주 10가지 핵심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의 기조에 따라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 확대로 생긴 성과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이달 대검찰청 마약·조직 부서를 복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5813명 중 355명(6.1%)을 검찰의 인지 수사로 적발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마약사범 4690명 중 236명(5%)을 인지 수사로 적발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 한 장관의 첫 번째 지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성과로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한 바 있다.
합수단은 출범 후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테라·루나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죄를 통해 어떤 이익도 가져갈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 공정거래 등 전문부서를 증설하고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 장관의 기조에 따라 검찰의 직권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안에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사 피신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 취임 후 이어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1명 구속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 분야 인턴·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등 이민정책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등 성과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