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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31%·27%·28%·28%·29%….
이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3년 4월1주∼5월3주)에서 나타난 무당층 추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1∼35%, 더불어민주당이 32∼37% 사이를 오간 걸 감안하면 거대 정당 지지층에 버금가는 무당층이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의도에 다시금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무당층이 제3지대론에 힘을 더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에서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한 신당 창당 계획을 선제적으로 띄웠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당장 추석 전 창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현재까지는 대개 회의적이다. 30% 무당층은 제3지대 신당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서다. 기존 양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물·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당층은 결국 신기루처럼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오아시스 혹은 신기루
30% 무당층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당장 2020년 4월에 치뤄진 21대 총선 전 정당 지지율 추이만 살펴보면 이 사실이 금세 확인된다.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2월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이 3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총선이 한 주 한 주 다가오면서 무당층은 31%(3월1주), 28%(3월2·3주), 27%(3월4주), 22%(4월1주), 18%(4월2·3주)로 급전직하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에서 41%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1%에서 25%로 상승했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 간 전선이 선명해지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무당층이 서서히 허물어졌던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9일 “우리나라 무당층은 옛날부터 27∼32%를 왔다 갔다 했다. 지금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특별한 사건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보이는 무당층 비율은 정상 범위”라고 말했다.
다만 30% 무당층이 과거의 반복이라 해서 제3지대론이 힘을 잃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당층을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회의’로 해석한다면 우리 정치의 문제가 그만큼 고질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건) 양당이 못난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누가 잘하나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의 악재를 헐뜯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제3지대 신당이 무당층 유권자에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착된다.
◆성공 방정식, 그 너머
정치권 안팎에서 금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을 회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물의 부재다. 과거 총선에서 30석 이상 획득한 제3지대 신당에는 모두 대선 주자급 인사가 있었다.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에서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5대 때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서는 김종필 총재가 간판을 맡았다. 가장 가까운 사례인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총선에서는 성공했을 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지리멸렬하며 거대 양당 구도를 해소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초반에는 양당(더불어민주당 123석·새누리당 122석)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태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국면에서 합의안을 주도하면서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도 나왔다. 그러나 당내 정쟁이 심화하고 자연스레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그 명맥이 끊겼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에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든 것이었다”며 “(제3지대 신당의 진정한 성공은) 정치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문법을 가지고는 20∼30석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 체제에 경종을 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기존 문법’이라 칭한 건 결국 공천을 계기로 한 기존 정당의 분당과 특정 지역 기반 정당 창당이다. 그는 “탈당 의원들이 새 정치 세력에 합류하는 건 결국 이삭줍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수도권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식은 기득권 정치와 별다른 차별점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 신당에 공천 등을 계기로 각 당 비주류 의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행사장에 잠시나마 들른 국민의힘 김미애·김성원·김형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주목받은 건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양당 모두 분당 수준의 무더기 탈당을 점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다. 당에서 비주류로 평가받는 한 의원은 “설령 물갈이 공천이 있더라도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려면 밖에서 의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며 “아직까진 당 밖에 그런 힘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