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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6일 일제히 “의회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힘자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도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의료 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내 (간호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 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여권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사에 대한 모독이자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정 폭거이자 독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