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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일방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폭발하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사회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 추진한 이 같은 입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셈법에 기반한 야권의 ‘갈라치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계는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거부와 면허 반납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한데 묶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민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역 사회’라는 단어가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입법 저지에 동참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돌봄법’이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간호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선 건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전에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법’ 추진을 통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에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간협 “정치적 책임 물을 것”… 2024년 총선 겨냥 ‘세몰이’ 양상
의료계 갈등을 일으켰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충돌만을 거듭했던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모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몰이에 돌입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단체행동을 거론한 데 이어 정치적 행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간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시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 단체행동 방식을 검토해 왔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법투쟁의 경우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 사업이 좌절된 간협과 ‘반쪽짜리’ 성과를 거둔 의료연대 모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체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단체행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간협은 지난 9일, 의료연대는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간협은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과 투표로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는 정치인을 응징하겠다”고 했고, 의료연대는 “인기 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돌봄체계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과 같은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한쪽 편만 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협업 체계도 마련하겠다”며 “간호사 근무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을 향해서는 단체행동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했다.
의사 단체 중심으로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스 잡는 PA간호사 전국 1만명… 준법 투쟁 땐 수술 차질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간호사의 대표적인 업무 외 의료활동이 ‘진료 지원’, ‘의사 보조’로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 업무다.
PA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 의사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중·대형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PA 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1091명에 달한다. 사립대병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료노조)이 지난해 각 병원 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92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면 1만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의료노조 추산이다.
PA 간호사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온 의대 정원과 2010년 전후해 증가한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10년 6.41병상→2020년 7.22병상),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PA 간호사들이 일제히 준법 투쟁에 나선다면 당장 중·대형 병원에서 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 과목’에서 ‘수술 차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노조는 지난 11일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간호사의 28.9%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등 환자 동의서를 받는다’, 43.5%가 ‘처방한다’, 44.9%가 ‘시술, 드레싱을 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들 ‘유령 간호사’를 미국과 영국 등처럼 PA 직역을 만들어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레지던트로 구성된 대전협은 간호법안 관련 성명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원내 추가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할 경우 법적 대응, 공론화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 대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연말까지는 PA 간호사 지원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PA 간호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은 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다. 간호법만으로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다. 간협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면 간호사의 업무를 넓히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빼내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해 왔다. 특히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을 문제 삼았다.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지속돼 온 갈등이 간호법을 두고 분출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