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음 약취 미수 혐의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담배를 피우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관계하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 늦은 저녁 시간대 발생했다.

남성 A씨는 당시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17세 B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캔 같이 마시자”고 말했다.

이에 B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라며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며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억지로 데려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간음 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