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이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공범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초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태도를 바꿔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내용이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도의 상처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