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땅 거래 혐의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9일 자신의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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