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속적 폭행에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들도 고통 극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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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