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 처분 취소訴 패소
법원 “의료법 취지 반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신 명의의 치과를 개설했다. 병원 운영도 B씨가 실질적으로 맡았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1개월 15일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를 끝낸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보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마련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