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 입장 발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총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300만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인 499억5000만원에 근접한다.

도는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417회 정례회 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게 된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015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수정가결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제주도와)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보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