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미·북대화, 남북대화와 안정적 한·중 관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겸 귀국간담회에서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반도 긴장의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을 방문해 이달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에 놓였다”면서 “불안하게 지켜왔던 평화와 번영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면서 “냉전 시대에 미·소 대립의 최전방이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20번이나 말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최악의 무역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충격적 영업악화에 내몰렸다”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터널에 들어갔으나,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동맹중시를 말하지만,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밀리곤 한다. 한국은 전기자동차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반도체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지만, 중국 수출의 대폭적 감소에 부닥쳤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와 무역적자는 한국의 기록적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수출의 급격한 위축에는 중국의 경기후퇴와 수요감소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중 대립 속의 한·중 관계 악화라는 정치 외교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안정적 건설적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한미일 모두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야 하는 중국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