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유통업자의 사례가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유통업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23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한 557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체납액 3778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 같은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할 경우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한데, 이를 악용해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이다.
주택건설업자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모친과 허위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착수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유통업자 C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최근 수십억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납부여력이 충분했으나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했다.
회사대표 D씨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211.57㎡(64평형)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주거지 수색을 실시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해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