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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4000만원 넘는 고가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구한 뒤,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한 혐의도 받는다.
B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신속한 인허가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의뢰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시행업체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하고,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A씨가 기소되는 등 잇따른 공무원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과 같은 해 10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 올해 1∼4월 9급 공무원의 30대 여성 스토킹 등 사건이 벌어지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