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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줄 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카드를 꺼냈고, 산하 시·군 역시 공보육 서비스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를 확충하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도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370개에 머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주택단지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사각지대가 많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567곳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136곳(24%)에 달한다. 영유아 수가 300명 넘는 읍면동 68곳도 포함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각각 22개,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몰려 있다. 2019년부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 때문이다.
기존 어린이집 폐원도 심각한 문제다. 도내에선 2018~2022년 5년간 모두 4098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해 연평균 820개가 문을 닫았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75%(3056개)를 차지한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421개가 폐원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9080개만 남았다. 어린이집의 집단 폐원은 도내 영유아 수가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5년 새 20%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과 이용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부터 매년 도비를 최대 3억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최대 1억2000만원)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내 주요 도시들도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해님 달님 놀이터’를 지난달 5일 개소했다.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에선 4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시도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지난 17일 추가로 지정했다. 의왕시도 놀이·생태중심의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해 올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시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제철 과일 지원 사업을 23일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수원시는 학부모가 어린이급식소를 모니터링하는 안심급식 프로그램을 올 10월까지 진행한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내 어린이급식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