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보복’을 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7개국(G7) 회의 뒤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외교정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소장은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보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차 부소장은 그러면서 여러 국가가 함께 ‘집단 보복’을 함으로써 ‘경제적 억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중국을 강압하거나 한 국가가 단독 조치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가 함께 한다면 베이징에 충분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복 조치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경제적 억지를 위해선 대안적 공급망 발굴 등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대응’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대중 보복 조치가 자유시장 질서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시급한 목표인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해달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중관계 때문에 꼭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현재 위협을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