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3 방위백서’ 초안
지난해보다 표현 더 강화

일본 방위성이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전보다 경계심을 높인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을 담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쯤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서술했다. 올해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하는 셈이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방위성은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을 두고는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과 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으로 군사 활동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시위 활동을 명확하게 의도한 것”이라며 “안전보장상 중대한 우려”라고 적었다.